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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인정 의미 크지만…일부만 배상, 대법서 바로잡아야”

62 2024.0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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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6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단체 등은 환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피해자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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