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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기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44 2024.01.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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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관한 여야 간 합의를 깨고 금투세 도입 백지화를 발표했다. 금투세 시행으로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올 개미(개인투자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일부 야당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의 이번 발표를 지지한다. 세금 내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 마냥 좋아만 해도 되는 걸까?회사원들이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게 하고, 주식 매매로 버는 돈이라면 10억원이든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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